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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중심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게 더 큰 기회로 작용하면서 실효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불만이 큰 상황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30~40대 무주택자에겐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와 거래 절벽 현상이 깊어지면서 주택산업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대구·광주 등 광역시는 그나마 금융위기 이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주택시장은 4년 연속 하락세로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청약시장은 1순위에서 최고 경쟁률 485대 1(대구)인 단지가 나오는가 하면 청약률이 0%대(시흥)인 곳도 있는 등 양극화가 심각하다. 서울에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돼 청약률이 높게 나와도 중도금 대출을 못받아 무주택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물량은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주택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로 3월엔 전국 5만1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2795건)의 55% 수준에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은 자금마련에 막혀 집을 사기 어렵고, 지방은 바닥을 알 수 없어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억지로 수요만 누르는 정책은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심 교수는 또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갚을 여력이 되는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에겐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 주택시장은 작년 말 전망치보다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이는 국가 전체 경기,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고용 문제로 연결된다”며 “올해는 주택건설 투자가 3.5% 줄어들 예정으로 12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