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오늘 발표(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KT스퀘어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인사비리는 워낙 큰 문제”라며 “내년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부채를 감축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회적 가치 관련한 평가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발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내년에 경영평가가 진행된다. 올해는 기재부가 2월에 교수 등으로 평가단 구성해 지난 6월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의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120여곳의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아주 낯뜨거운 공공기관 행태들이 많이 있다”며 “1단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1월 말까지 개편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며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기준 차별화 △경영평가와 컨설팅 간의 실질적 연계를 통한 경영 개선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성과급 연계 비율 개편 △공공기관 지정 기준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30명을 기소(15명 구속·15명 불구속기소)했다며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연루된 기관은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국제대학교, 대구미래대학·경북영광학교 등이다.

기재부 주관으로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조사한 결과 259개 기관에서 2234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143건은 징계 절차를 밟고 제보 접수를 포함한 44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 공공기관 824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는 각 부처 소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272개의 특별 점검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