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원인가?” 시간제 교사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시간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전일제 교사들을 시간제로 전환하면 국가 차원의 고용률은 높아지겠지만, 교육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회적 흐름 역행하는 정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학교 폭력·학업 중단 증가로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사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제 교사제도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간제 교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수업을 맡는 교사를 말한다. 교육부는 출산·육아·학업·간병 등으로 전일제 수업이 불가능한 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간제 교사로 전환해 줄 방침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2~3일만 출근해 수업을 한 뒤 자신이 맡은 수업시간에 비례해 월급을 받는다. 대신 정년 보장이나 수당, 연금 등의 처우는 기존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보장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 중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들의 ‘시간제 전환’ 신청을 받아 12월 최종 전환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시간제 교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지역 A고교 교감은 “시간제 교사는 대학의 시간강사 같은 개념인데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인천의 B고교 교사는 “월급을 반만 받으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교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교총 조사 “교사 83%가 시간제 반대”

교육부의 방침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전일제 교사 1명을 충원할 인건비로 시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로 전환된 뒤 해당 빈자리에 임용 대기 교사를 발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길게는 수년씩 임용을 기다리는 임용 대기자들에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시간제 교사 도입이 학생 전인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외에도 교사를 찾아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학생도 많은데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은 교사에게는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시간제 교사 제도는 학교의 주요 덕목인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제도”라며 “교사까지 시간제로 전환하면 학교가 학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11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7%가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교사의 51%는 ‘교사로서의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을 그 이유로 꼽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간제 교사가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정규 교사 수를 늘리는 게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