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도발, 이젠 정면 대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의 독도에 또 다시 시비를 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IJC)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베 총리가 제소 운운한것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당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IJC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아베 총리의 도발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투 트랙으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동영상을 10개 국어로 만들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 특파원들을 일본으로 초청한다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세대에 대한 세뇌교육이다. 일본 정부는 중·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 기준이자 일선 교사들에 대한 학습지도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2016년부터 중학교 지리·역사·사회와 고교 일본사를 비롯한 9종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다. 일본 청소년에게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르쳐 분쟁을 항구화하려는 것이다.

집요하고 체계적인 일본 정부의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정면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여론 오도를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사료 등도 발굴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양심적인 학자 등에 대한 설득 작업도 펴야 한다.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