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나..9%→13~14% 제안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급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논란과 소득대체율 축소 등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먼저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찬반 투표 끝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인상안이 우위를 점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찬반이 7 대 5 정도였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안을 동시에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지만, 다수 안에 힘이 실린다. 보험료 인상률은 확정하진 않았지만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13~14%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발표를 통해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3조원 가까이 정부가 적자를 메워주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은 미룬 채, 국민연금만 손 데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기초연금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 신뢰가 바닥이며, 연금 고갈이 50년이나 남은 지금이 적절한 인상시기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때 70%에 이르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2033년)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가혹하다는 근본적인 물음도 나온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인상은 단계적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의 9% 보험료율도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오른 것이다.

정부는 아직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에 제안되면 별도 검토 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여러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경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국민연금제도를 ‘고갈 논리’를 앞세워 수시로 개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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