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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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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3.0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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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중 하나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전시성 사업이며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대학 토목공학과와 생물학과 교수 등 6명의 전문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Han River Renaissance Project)는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 계획이다. 즉 한강 수변문화공간 조성,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과 수상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6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대 사업이 ‘예산낭비’로 지적되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수들이 비판한 대목을 보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여러 부분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철새보호지역을 교란했으며 ▲지하철 2ㆍ5호선과 분당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등 문제 투성이다.

물론 어느 사업이나 완벽하지 않으며 그로인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에 비판적인 교수들의 비판적인 의견만 부각된 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한강운하사업의 경우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 없이 이뤄졌다는 보고서 내용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사업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서둘러 진행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 전 시장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

또 여러 사업에서 당초 의도한 ‘자연성 회복’을 달성하지 못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것은 사업 타당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빛둥둥섬은 수조류의 활동을 방해하고 서식지의 면적을 감소시켰는가 하면 강서습지생태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생태계를 단절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중 강력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얼마전 받았다. 이 대통령이나 오 전 시장의 경우 모두 좋은 의도에서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은 임기중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려고 과욕을 부리다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속도를 낸 탓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사업 부실이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나 시장이 떠나면 그만인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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