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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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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I 2011.0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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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신기술 품셈발간·기술사용료 현실화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공사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 `신기술 품셈(원가 산정기준) 발간`과 `기술사용료의 현실화`가 포함됐다.

그동안 신기술 품셈은 신기술협회가 개발자로부터 받은 원가자료에 의존해 `품셈`이란 명칭으로 발간, 활용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원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정부 주도 품셈으로 대체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신기술 개발비용에 비해 기술사용료율(2~5%)이 낮아 개발자가 직접시공(하도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바로잡고 개발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료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유사 신기술을 그룹으로 묶어 신기술 간 제한 경쟁을 활성화하고, 매월 지정된 신기술을 소개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89년 5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신기술은 총 618건이며, 이중 182건이 보호기간 중에 있다. 올 1월에는 신청을 접수한 6건 중 2건을 신기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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