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줄이고, 재개발 ‘숨통’ 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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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제를 실제로 내년 중 바꿀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종부세 완화 법안은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인 내년 7~8월에나 통과 가능하고, 실제 집행은 일러야 2008년 말~2009년 초가 될 것”이라며 “자칫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당선자 측의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당장 감면은 어렵지만 올해보다 더 오르는 것은 최소한 막겠다”고 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무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과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강남 재개발은 철저한 이익환수

이 당선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10% 상향조정도 같은 취지다.

그러나 강남 일대 재건축 대상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 딜레마이다. 이 때문에 이 당선자 측은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할 다단계 장치를 강구 중”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자들의 배불리기’가 되진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재건축부담금과 임대주택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이외에 공공기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일부 재건축분에 대한 주택공사의 선매입·저가매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임대주택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집값 불안은 원천 봉쇄

이 당선자 측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소득별 대출 한도와 주택담보비율 제한, 주택금융이자율 등 금융규제를 경우에 따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20% 인하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당분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경제살리기 특위의 김상경 한양대 겸임교수는 “강남보다도 강북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