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에서 `기대`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동안, 국내 은행들은 패거리 금융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거품붕괴와 부실화를 우려하면서도 스스로 금리를 낮춰가며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에 몰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심지어 청와대와 외국 투자은행에서 심각한 우려와 경고가 잇따라 나왔지만 웬만해서는 은행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 매혹적인 외화차입 & 외화대출..은행들 우루루
외화차입을 주도한 것은 매우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능한 외은지점이었지만 국내 은행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일부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외화차입은 올해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기업 선물환 매도를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단기 외화차입이 기본적으로 많았지만 그 외에 외화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입도 적지 않았다. 특히 2분기 이후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은행 단기 외화차입은 3분기까지 절정에 달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외화차입을 이용한 외화대출은 올해 국내 은행에게나 고객에게나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은행 입장에선 높아진 대외신인도로 과거에 비해 저금리 차입이 가능해진데다 FX스왑이나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조달금리 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었다. 당연히 원화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고객유치에도 유리했다.
실제로 A 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외화대출 금리는 평균 6.36%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5.88%까지 낮출 수 있었다.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자금 대출의 적용금리 평균이 올해 6.5~6.8%인 점을 감안할 경우 올들어 외화대출의 매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정반대로 이 은행이 역외에 대해 외화대출을 할 때 금리는 지난해 4분기 평균 4.75%에서 7.00%로 인상됐다.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을 크게 밑돌면서 발생한 환차익 때문에 국내 대출금리를 더 낮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은행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차입할 경우 5.6~5.9% 정도의 금리를 줘야 했지만, 외화차입을 할 때는 만기 등에 따라 0.1~6.2%의 범위에서 조달이 가능했다. 비단 해외가 아니더라도 막대한 외화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에서도 2%대 초중반이면 외화표시 원화차입이 가능했다.
넉넉한 외화자금을 차입한 은행들의 외화대출은 2분기부터 일제히 급증했다. 2004년말 20조원, 2005년말 23조원이었던 시중은행 외화대출금 잔액은 올해 6월말 29조원, 9월말엔 33조원으로 불어났다.시중은행중 신한은행이 9월말 현재 가장 많은 7조6000억원어치의 외화대출 잔액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3월말 4조원에서 9월말 6조3000억원, 우리은행은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하나은행은 2조5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 한국씨티은행은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거의 배증했다.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외화대출을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2분기부터 급격히 늘려갔다.
은행들은 지난 8월 17일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억제에 나서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이 왜 민간은행의 밥벌이까지 방해하느냐는 것이었다. 실수요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한은은 은행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어야 했다.
◇ `전 은행, 대출 앞으로`.."일단 벌려 놓으면 돈 된다"
외화차입이 급증하고 외은지점의 국내 채권 매입이 대폭 확대되던 4월을 전후해 국내은행들의 자금운용 패턴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중이던 채권을 처분하고 대신 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마침 중소기업 대출경쟁이 불이 붙던 때였고, `판교신드롬`으로 대규모 아파트 청약자금 수요가 발생했고 집값은 다시 들썩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채권에서 대출로 운용처를 바꾼 이유의 전부는아니었다. 콜금리 인상과 특판예금 등 수신경쟁으로 조달금리는 높아졌는데 장기 채권금리는 하락해 수지가 맞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은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의 기회비용은 절묘하게도 4월에 바닥을 찍고 크게 상승했다. 실제로 B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는 예수금, 차입금, 사채를 통틀어 평균 2.8% 정도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고, 채권에 투자할 경우 4.68% 가량의 이자를 챙겼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조달금리가 3.2% 정도로 높아졌고 채권투자로 인한 이자는 4.23%로 떨어졌다.
반대로 대출을 하게 되면 지난해 4분기 6.08%의 금리를 수익으로 얻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6.36%, 2분기에는 6.4~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5월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이성태 총재에게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상당부분은 은행간 과당경쟁 탓이라며 앞으로는 우량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소호)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은행장들의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2분기 접어들면서 모든 은행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경쟁에 재차 나섰다. 지난해 가계대출 경쟁을 선도한 SC제일은행만이 주춤했을 뿐이다.연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우리은행이 더욱 박차를 가했고, 중소기업은행도 지난해 이후 급증한 여세를 계속 몰아갔다. 내내 경쟁에서 비껴나 있던 국민은행도 2분기부터 대열에 동참했다.
은행장들은 그 이후에도 거의 매달 과당 대출 경쟁에 대한 자성과 우량 고객 발굴 및 고정금리부 및 신용대출 확대, 대출만기 장기화 등에 대한 약속을 계속했다. 그러나 11월 이후 강력한 규제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기 이전까지 실행에 옮겨진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8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9월부터 석달 연속 대출금리를 계속 인하했다. CD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되기도 했지만 가산금리도 잇따라 낮췄다.
◇ 구성의 오류..`나의 행복`은 `우리의 불행`
수신 경쟁은 조달금리를 빠르게 높이고, 대출경쟁은 운용금리를 낮춰 채산성을 악화시켰다. 대부분 은행들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4분기를 고점으로 올들어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일반은행 세전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7조41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예대금리차가 축소됐지만 대출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 축소도 그 폭만큼 부담은 되지 않았다. 신규취급분 예대금리차가 크게 줄어든데 비해 잔액기준으로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적용되는 수신금리는 올해 대부분 신규고객이 기존고객보다 높았고, 대출금리는 신규고객에 비해 기존 고객에게 항상 더 높았다.
금리가 낮다고 해도 일단 대출을 해 놓으면 나중에 금리가 오를 때 받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은행들은 알고 있었다. 대부분 대출이 변동금리부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3개월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1~7월중 11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의 79%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은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의도나 넉넉한 대출여력 외에도 지난해 대출 확대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확대된 효과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별 은행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상 최대 이익 뿐 아니라 BIS자기자본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부실여신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신용위험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안전자산을 미리 늘려 놓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은행이 느끼는 행복감과 달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노릇이다. 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위기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파탄났던 대부분 국가의 위기에는 항상 거품붕괴나 금융의 쏠림이 수반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초 태국 중앙은행이 강력한 외화차입 억제책(차입금의 30%를 중앙은행에 예치)을 취한 것은 과도한 외화차입후 급격한 자본유출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결국 경제가 무너졌던 97년 외환위기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억제책의 내용은 90년대초 칠레를 남미 전역에 퍼진 외환위기 전염병(데킬라 효과)에서 구했던 가변의무예치금제도(VDR)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태국과 한국은 올해 아시아에서 통화절상률 1,2위를 나란히 기록했고, 단기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유사했다. 태국처럼 초강수는 아니지만 한국은행 역시 8월 외화대출 창구지도, 11월 개별 은행 외화대출 검사, 12월 외화대출 지준율 인상의 카드를 잇따라 꺼내 외화차입을 단속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달초 "주택담보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 위험이 있다"며 "조기 경보체제를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은행의 건전성이나 위험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커다른 충격이 가해지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나친 자금이 공급돼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관리 뿐 아니라 금융업계 전반에 걸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은 대부분 주택관련 대출이고, 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001년말 13%에서 9월말 현재 24%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쏠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외부충격 등으로 부동산값이 급락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가 여건이 변화하면서 일시에 줄이는 쏠림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금융불안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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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왕따! 한국은행
②`거품 경고`..2002년 재판인가
③유동성의 `바통터치`..藥 혹은 毒(?)
④외은지점, 한국 채권시장 `접수`
⑤4월,거품을 잉태하다
⑥`패거리금융` 진수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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