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점' 수도권급 키워야…대선 앞둔 지금이 합의 적기"[ESF20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골고루 키우는 게 아니다. 지방 거점 도시를 구축하고 수도권급으로 키운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단, 정치적 ‘자리’가 줄어드는 일인 만큼 정치권이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큰 선거를 앞둔 지금이 적기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오는 6월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5의 사회를 맡아 인구정책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거점도시로 ‘규모의 경제’ 가능…직·주·락도 갖춰야”

이 원장은 “규모·범위의 경제가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병원도 규모 있게 짓고 학교와 길도 만든다”며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점을 만들어 그곳에 인프라를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층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 즐길거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문화적 인프라 구축의 사례로 여수를 들었다. 이 원장은 “여수는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구성, 조성진·임윤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 호평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거점 주변의 소도시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신 그 시점까지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부 군·면은 주민 한 명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자체가 쓰는 돈이 더 많다. 결국 행정 비용만 쓰는 셈”이라며 “이런 소도시는 점차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요가 없는 집이나 군청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재원은 우편이나 교육, 보건소 등 필수 시설을 유지하는 데 쓰면서 거주 중인 주민의 안락한 마지막을 보장하는 게 낫다”며 “대형병원 같은 시설은 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어느 곳을 거점으로 삼을 지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줘야 한다”며 “올해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승적인 공약이 가능한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피력했다. 또한 “각 거점마다 인공지능(AI)을 특화하거나 항구를 활용하는 등 큰 산업 단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큰 틀은 중앙에서 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 가질지는 광역 자치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책임뿐 아니라 권한을 부여할 것도 당부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

◇“정책·예산 제각각…컨트롤 타워 ‘인구부’ 공약 기대”

그간의 지방 정책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패’였다고 규정했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오히려 수도권 집중만 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직을 운영해 왔지만 지방 소멸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며 “몇몇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지만 타 지자체와 나눠 먹기를 했을 뿐 국가 전체 단위로 봤을 때 효과를 보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구 관련 정책의 경우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고 심지어 지자체에도 관련 과들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나오는 곳도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위원회 조직이 힘을 쓰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아직도 지자체들은 돈을 주는 부처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30년이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가 75세에 접어든다. 의료·요양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은퇴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향후 골든타임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라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등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한반도인구연구원 원장. 연세대에서 지질학과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초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여성 최초이자 민간 최초의 통계청장도 역임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지속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도 맡았다. 또한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정부정책평가위, 금융발전심의위, 세제발전심의위, 재정전략협의회, 재정정책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국회미래전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