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렇게 태도를 변경한 것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응급 의료가 일부 마비되고 환자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료 혼란으로 국민들이 큰 피해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의·정 갈등은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초래된 것이고, 그 핵심인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무한 대치를 이어왔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배출을 확대하지 않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태도 변경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몇 차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개혁에서 뒷걸음친 전례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의사 집단의 독선주의가 더욱 굳어져 공공의료 확대를 비롯한 국가적 의료 개혁 과제에 갈수록 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까지 겹쳐 정부가 리더십을 잃어버린 현재로선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여력이 없다. 이쯤에서 의료 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의·정 갈등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 의대 정원 원위치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도 조속한 의료 정상화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전공의들은 의사로서의 책임 의식을 발휘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의대생들도 더는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학교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