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직무대행 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TV조선 재승인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말 면직된 후 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가 8월 말 퇴임한 후,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12월 초 방송 장악 논란 속에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홍일 전 위원장도 탄핵 압박으로 사임하자, 지난 7월 이 부위원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결국, 이상인 부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세 번이나 수행하다가, 탄핵 압박을 받으며 자진 사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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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체제론 의결 불가능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예방적 탄핵’에 반대하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헌재에서 각하되면 3일 안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가 본안 심리를 시작할 경우,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위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가 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체제(대통령 몫 임명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에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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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시정명령 지연..이번주도 방송 장악 대치만
특히 웹툰·음악 가격 인상과 IT 스타트업의 결제 수수료 증가를 초래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시정 명령이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를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그리고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9일에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