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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는 18기의 원전이 저장시설이 없어 멈춰 설 수 있다. 지금 겪고 있는 ‘난방비 대란’은 애교다. 7년 후엔 아예 전기공급이 끊기는 초유의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 7년이면 대응할 시간이 아직 넉넉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답변은 ‘아니오’다. 핵연료는 극도로 민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인 만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와 인·허가, 건설에 7년은 걸린다. 당장 시작해도 아슬아슬하다.
각 본부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일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다. 1978년 이후 9차례 시도됐지만, 주민 수용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금도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정부안은 만들어져 있지만,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원전 확대 방침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1~2년씩 앞당겨졌기에 윤석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해법 없는 원전 확대 구호는 무책임한 허언일 뿐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국회 계류 중인 3건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을 속히 통과시키고,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엔 벌써 1만t이 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