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석열·한덕수, 성공하려면 5년 아닌 20년 집권 플랜 짜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년이 아니라 20년 집권 플랜을 짜야 합니다. 20년 집권의 꿈을 가지고 탄탄한 새 아젠다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사진=이데일리 DB)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3일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성공하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과 상징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에 경력을 등재한 삼성 임원 출신 인사 전문가다.

이 교수는 “지금 정부조직개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힘 뺄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윤 당선인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로 화합형으로 갔다. 앞으로는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상징성을 무엇을 할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아젠다 중 하나로 이 교수는 ‘채용 공정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논란,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프랑스 국적 신분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논란이 벌어졌다”며 “기회가 균등한 정의롭고 공정한 채용을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 불공정 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미래 투자’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안기는 세대 착취”라며 “국가 예산은 미래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면 빚내서 예산을 쓰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607조7000억원(올해 기준) 예산을 전면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내각에는 정치인을 보내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인들이 입각을 바라고 있고 세종관가에서도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지만, 정치인이 올수록 제대로된 행정이 안 된다는 게 이 교수 판단이다.

이 교수는 “정치인 출신을 장관으로 기용한 문재인정부와 똑같이 가려고 하는가”라며 “장관직은 의원들이 경력 쌓는 자리가 아니다. 의원 겸직하는 장관들이 나올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렇다고 조직 총괄 경험이 미흡한 교수 출신 장관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위한 최고의 봉사 자리로 공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작은 정부의 핵심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공무원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적게 하면 된다”며 “인사혁신처 등 인사 컨트롤타워를 강화시켜 공무원·조직 기능조정을 하면 작은 정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이 각자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싸움이었다”며 “기득권·관행에 의존하지 말고 자리 나눠먹기를 할 게 아니라 인사기능을 강화해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