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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근 미용·성형정보 서비스 ‘강남언니’와 법률서비스 ‘로톡’, 인공지능(AI) 기반 아이웨어 쇼핑서비스 ‘라운즈’ 등 혁신 사업에 나선 스타트업들이 규제와 함께 기존 직능단체 혹은 소상공인과 충돌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기술을 선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혁신’이 전부는 아니다. 권 장관은 “사회 공동이 함께 적응하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예비 유니콘 지원을 받는 로톡의 경우 법률 상담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이와함께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국회가 법적 기준을 마련해 여러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혁신 기술에 관심이 큰 이유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2 벤처붐’과도 연관이 깊다. 창업 활성화·투자 생태계 강화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성과를 내며 올해 벤처투자금이 역대 최고인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3개 늘어나며 총 15개가 됐다.
권 장관은 “2023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회수시장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서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벤처생태계가 미국 실리콘밸리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태계가 상당히 형성돼 있어 자력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예비 유니콘이 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권 장관에게 있어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특히 근래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손실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상 기준을 나누기 모호해 경계선상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고, 간이과세자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권 장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는 “상황들이 너무 다양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관통하는 정책적 원칙이 있을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길도 가야 해 논란이 많고 민원도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다만 그는 “손실보상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식돼 있지만 사실 묘책이 없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원 방안을 좀 더 촘촘하게 짜고 정확하게 타깃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