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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자리 단기 대응과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가 논의 안건으로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발표되는 고용 지표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통계청은 이날 오전 8시에 ‘2018년 8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고용 통계다. 기재부는 통계청 발표 직후 이날 오전에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 지표는 심각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작년 7월 대비 5000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2월 10만여명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이하였다가 7월에 1만명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이 같은 지표가 발표된 뒤 책임론이 불거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장하성 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worst) 5’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청와대·경제부처 대상 ‘일자리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후 개각이 단행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논란 당시 청와대에 소득분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김영주·백운규 장관이 교체돼 각각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성윤모 특허청장(전 산업부 대변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에도 일자리 지표가 발표된 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고용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달 19일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고용 상황 개선 시점을 “올해 연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고용 문제에 구조적 문제, 경기적 문제, 정책 문제 일부를 봐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