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가 주택부양책 곧 발표한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일(현지시간) 오후 추가 주택부양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크게 하락한 소위 `깡통주택(언더워터)` 소유자들과 국책 모기지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한 모기지 대출자들도 리파이낸싱(재융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대책의 재원을 놓고 공화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근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부양책에는 현재로서는 사상 최저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자격을 얻지 못하는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리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따.

집값이 모기지 대출액보다 떨어진 깡통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보증 모기지 대출자들에게도 리파이낸싱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것.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에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인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를 확대, 기존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리파이낸싱 제한을 없앴지만 당시에는 보증 모기지에만 이를 적용했었다.

다만 무분별한 리파이낸싱에 따른 부실화를 우려해 6개월 이상 모기지 대출금을 받아온 대출자들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한 번 이상 대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리파이낸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주택규제당국의 법정 한도인 최대 72만97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리파이낸싱은 주택 소유자 명의가 있는 거주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같은 부양책으로 총 50억~1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재원 마련을 놓고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악관은 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은행들에게 추가 세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