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해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중동 지역 국가들도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국 군 지휘부가 잇따라 한국을 찾아 방산업체들을 둘러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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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3600톤급 잠수함을 6~12척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사업 정상 진행시 2027년께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들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프랑스·스위스·스웨덴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캐나다 사업에는 일본 미츠비시도 수주전에 가세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건조된 함정 3척을 조달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차 제안서 제출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2025년 말 계약이 예상됩니다.
함정 수출의 경우에도 다른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전량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는 것에서 탈피해 선도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후속함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법,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을 통한 현지에서 전량 건조하는 방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달성한 페루 함정 시장 진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6406억 원 규모,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설계 자료 제공과 기술 자문,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등을 통해 현지 조선소에서 실제 건조가 이뤄지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함정 수출이 구조상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함은 국가가 발주한 물량을 업체가 수주해 만들면서 관련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함정 껍데기는 조선소가 만들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 기술이 다수 탑재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각종 무장이나 전투체계, 전자장비, 추진체계, 탐지체계 등의 기술 상당수가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군과 업체가 한팀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각 기술을 연구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퇴직 직원들에게까지 수출 성사시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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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개 회사는 잠수함을 각각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을 현지화 한 것입니다. 호위함의 경우에도 3500톤급 울산급 배치-Ⅲ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한화오션이, 수상함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동일한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컨소시엄 보다는 자신이 주 사업자가 되고 상대 조선소가 협력업체인 지위를 원합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이들 업체에게 얘기도 꺼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