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조 7000억원 감소했다. 감소폭도 전월(-3조 3000억원)대비 확대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3조3000억원(16.6%) 적었다.
|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7월까지 48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7조1000억원(-2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법인세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날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했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실적 악화로 가결산하는 기업이 늘어 하반기 법인세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 외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도 모두 일제히 세수가 감소했다. 소득세(68조원)는 전년동기대비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양도소득세는 7월까지 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20조7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와 관세(3조 9000억원)도 각각 전년대비 6조1000억원(-9.7%), 2조6000억원(-39.4%)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6조2000억원)는 전년대비 7000억원(-9.5%)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세수 펑크 확대에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7월 부가세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본 뒤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