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

고용시장이 겉모습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15세이상 인구 기준)이 63.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15~64세)으로도 69.9%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다. 취업자는 35만 1000명 늘었고, 실업자는 10만 2000명 줄었다. 실업자 수는 78만 7000명으로 2008년 5월 이후 최저이며 계절적, 마찰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을 감안하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일자리가 29만 4000개 늘어나고 제조업 일자리는 3만 9000개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37만 9000개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9만 9000개 줄었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폭(34만 8000명)이 남성 취업자(3000개)보다 월등히 큰 것도 특징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생산성이 낮은 분야의 저임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고임 일자리는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지난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5개월째,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뒷걸음질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이 1.4~1.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조한 수출과 성장으로 기업투자가 부진해 질 좋은 일자리가 줄고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려 공공 노인 단기 일자리로 그 공백을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의 외화내빈은 ‘성장 없는 고용’이 빚어낸 결과다. 기업투자가 늘지 않으면 질 좋은 일자리도 늘릴 수 없다. 수출과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고용의 화려한 겉모습마저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수출과 성장을 되살리기 위한 처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