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범 한 달 윤 정부, 편향인사 이대론 더 큰 성과 어렵다

논설 위원I 2022.06.10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지난 한 달의 행보는 우선 탈권위와 소통을 앞세운 국정 기조와 방향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동맹 회복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안보·국방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치와 경제 살리기가 제 자리걸음인 데다 인재 기용에서 검찰 출신 중심의 편중 인사가 두드러졌다는 점엔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전격 이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목을 잡으며 내걸었던 안보 공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개방된 청와대는 벌써 명소가 돼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취임 20일 만에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다. 노동계쪽으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잡고, 규제 철폐를 약속하자 대기업들이 앞다퉈 1000조원대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아우르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 끌어올렸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는 등 대국민 소통에서 보인 행보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중용된 점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윤 대통령은 “능력있는 사람을 쓰는 게 인사원칙”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지만, ‘편향인사’와 ‘검찰 공화국’ 비판은 거세다.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는 등 내각 구성에서의 허술한 인사검증도 실망을 안겼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게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보인다. 하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국정에는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다수 의견을 향해 의도적으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넓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더 큰 틀의 통합과 폭넓은 인재 기용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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