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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작은 청와대 구상 발표 임박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4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각각 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인선을 발표할지 여부다. 윤 당선인 측은 ‘3실 8수석’ 체제인 대통령 비서실을 ‘2실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실은 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은 경제·사회·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 1기획관은 인사기획관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은 폐지된다. 인사수석 직제극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른 조치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1분과 간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이 거론된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등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엔 부산 3선 출신 이진복 국민의힘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홍보수석에는 이강덕 KBS 전 대외협력실장, 백수현 삼성전자(005930) 커뮤니케이션팀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대변인에는 윤 당선인의 외신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거론된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 안보실 1차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는 김황록 전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곳간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조한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신설될 경우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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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상공인 종합 지원방안 논의
안철수 위원장은 24일 오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안 위원장은 오는 25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재정을 통한 현금 지원안이다. 물가 인상·국가채무 증가 부담 등을 이유로 대선 공약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경을 33조~35조원 규모로 하고 한곳당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20조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안 위원장이 대선 당시 거론한 15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추가 연장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도 논의 중이다.
윤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24일 오전 출국해 오는 28일까지 닷새간의 방일 일정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측과 만나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내달 방한 및 5월10일 취임식 참석 여부, 한일정상회담 등을 논의할지가 관심사다.
대표단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오는 것은 계속할 수 없고, 이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게 우리의 국익이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