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민노총 시위 미온적 대처…검·경 책임수사 협의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경찰이 집회 시위에 대한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와 경찰청은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도 논의했다. 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흉악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래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치안기반 조성 방안, 교육·채용 제도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인수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고 밝히며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과 재협의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제한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가운데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관련해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치안 전개 △법질서 확립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 실현 △미래치안을 선도하는 유능한 경찰상 구현 등 세 가지 주제로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조정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