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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으로 끝난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크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들 상당수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꼽았을 정도였다. 코로나19 속 공연과 이벤트 등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는 불안도 상존한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산업적 규모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에서도 배제됐다는 상실감이 컸다. 정치적 성향, 이념에 따른 차별, 편가르기 없는 지원은 새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 전반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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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에서는 그 동안 정부가 공연예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온 창작지원, 예술인복지 등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원책을 좀 더 세분화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바랐다. 특히 지난 연말 공연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은 뮤지컬 분야에서 이 바람이 컸다.
이종규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향후 뮤지컬계에 대한 지원책은 창작자, 배우, 스태프 등으로 나뉘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K팝, 영화, 드라마 등에서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르가 바로 뮤지컬”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이해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뮤지컬계도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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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저작인접권, 공동대출보상제도, 수업목적보상제도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2명 중 1명이 1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을 만큼 독서율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다며 “책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었고, 지식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놀랍도록 다른 세계를 열 수 있었다. 책을 가까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든 국민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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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영화·영상물을 만든 작가와 감독들도 작품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음악을 만든 작사가나 작곡자들이 저작권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Residual’(잔여 작업)이라고 부르고, 유럽과 남미 등에서는 ‘Fair Remuneration’(공정 보수)이라고 부르며 보장하고 있다.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부대표는 “지인들은 영화감독들이 이미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안다. 음악에도 저작권료 제도가 있는데 영화·영상물이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선뜻 떠올리기 어려워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칸과 오스카를 석권한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전세계 1위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 등을 떠올려 보면 한국의 영화·영상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영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그 영광의 이면엔 꿈과 재능을 담보로 위태로운 생계 끝에 내몰린 수많은 창작자들이 있다. 냉험한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지금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