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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의식해 묶은 전기료, 골병든 한전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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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1.12.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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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전력이 유연탄, LNG(액화천연가스)등 발전용 연료비 급등으로 kWh당 29.1원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분기 상한선인 kWh당 3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묶은 것이다.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연료비가 오른 2, 3분기 연속 전기료 동결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 ‘패싱’이다.

이번 전기료 동결은 수요자인 국민을 배려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전기료를 뒤로 미룸으로써 경영난에 빠진 한국전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또한 정부 스스로 만든 연료비 연동제를 무늬에 불과한 껍데기로 전락시켜 신뢰에 큰 손상을 초래하게 됐다.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전기료를 동결함에 따라 공공요금까지 당리당략에 따라 선심 쓰기로 생색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당장의 혜택으로 비칠 수 있지만 3개월 후 인상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해 국민을 상대로 한 ‘폭탄 돌리기’의 비난 역시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脫)원전이 가속화되면서 한전의 경영 상태는 악화일로다.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4배 비싼 LNG 등 대체연료 의존도를 크게 높인 게 주원인이다. 인상 요인은 늘어났지만 전기료를 제때 조정하지 못한 탓에 영업이익은 2017년 4조 9532억원에서 2018년 2080억원 적자, 2019년 1조 2765억원 적자로 곤두박질쳤다. 올해는 지난 9~11월 실적연료비가 kg당 467.12원으로 기준연료비인 289.07원에 비해 61.6%나 뛰었을 정도로 인상 압박이 커져 적자 폭 확대가 확실하다.

전기료 동결이 한때의 달콤한 처방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국민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반길 수 없다. 한전의 부실화는 미국증시 상장사인 한전의 대외이미지 훼손과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마저 선거용 선심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 혜택을 선물하고 싶다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 지금이라도 가동을 멈춘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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