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의 특정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들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 운영자·공급자 검거
충남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와 공급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주유소 운영자 A씨와 공급자 B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110여 건에 달합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공주와 논산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경유에 폐유로 추정되는 기름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유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가짜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주의 주유소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2년 새 해당 주유소 2곳의 명의가 각각 4차례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들, SNS에 피해 사실 공유…경찰 수사 확대
해당 사건은 최근 공주시와 논산에 있는 문제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차들이 연이어 주유 후 시동 꺼짐과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해 70여 명의 차주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피해를 본 차주들은 ‘논산 가짜경유 피해자 모임’ 등을 만들고 SNS 페이지도 개설해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차가 주행 중 멈추거나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고장 나는 등 수리비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나왔다는 글이 쇄도합니다.
경찰은 가짜 경유가 유통된 주유소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 구제 어려워…피해자들, 단체 민사 소송 움직임
이번 가짜 경유로 인한 피해액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석유관리원 등 기관 차원의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관계기관들은 보상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5일 뉴스1은 공주시, 논산시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짜 석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지자체가 구제·보상하는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5년 석유관리원과 협약을 통해 제공키로 했던 안심주유소 가짜석유 피해 구제조항도 한 차례 지원 없이 지난해 삭제되는 등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석유관리원 역시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다만 가짜 경유로 인한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밝혀내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논산 가짜경유 피해자 모임 등에서는 주유소 업주 등을 상대로 단체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