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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는 일부 국민들에게는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해결사’처럼 사이다 역할을 했지만 우려했던 부작용도 현실로 나타났다. 얼마 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질타를 받았고 결국 웹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지난 11일 새로운 운영자가 이어받아 다시 열었지만 언제 접근 차단 조치가 될지 모르는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웹사이트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상태라 방통심의위는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웹사이트를 다시 운영한다면 빠르게 심의를 열어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약 전체 차단이 결정되면 국내 이용자 접속뿐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서도 웹사이트 운영을 막을 계획이다.
◇“피해자 위로·범죄 예방” vs “인권침해·부작용”
그러나 결국 디지털교도소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제2, 제3의 디지털교도소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 불만으로 인한 사적 복수는 또 다른 디지털교도소의 모습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와 비슷한 성격의 웹사이트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주홍글씨’가 있다. 주홍글씨는 텔레그램 내 성범죄물을 파는 척하면서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캐내 공개하며 스스로를 자경단(지역 주민들이 재난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한 민간단체)이라고 했다.
이곳 역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운영자를 바꿨다. 최초 운영자는 떠나기 전 “지금껏 강력 범죄자를 추적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며 “저는 실패했지만 남은 자경단들이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절 욕해도 좋다. 악마를 잡기 위해 악마가 됐던 것 뿐이다”라는 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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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지는 대중들에 크게 환영을 받는 동시에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거센 지적을 낳았다.
양측은 의견 차이가 크지만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야기들은 가치 있다는 것은 중론이다. 이 웹사이트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이 취지를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1일 국회에서도 나왔다.
◇박성민 與 최고위원 “비판과 별개로 취지 성찰해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사건과 세계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판결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정말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을 국민은 수차례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금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해도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가 또 다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시선을 돌렸다.
또 이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 강화안을 언급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의 말처럼 된다면 이는 몇 달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디지털교도소 논란의 가장 이상적인 결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