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대 투기가 아니라며 손 전 의원은 무죄를 확신했지만 법원은 손 의원이 투기를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손 전 의원 지지자들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곳곳에서 투기로 이익을 보는 현실이 판치는 데 왜 손 전 의원만 석연찮은 이유로 처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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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죄가 아니다
이같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근본적으로 투기(specualtion)를 처벌하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투기를 죄로 규정하는 현대 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투기란 노동이 아닌 자산 투자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뿐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불로소득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투기와 투자(investment)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위치가 고정되고 무한정 공급이 불가능한 부동산 상품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사회적 폐해가 더욱 크게 인식되는 점이 다릅니다.
손 전 의원 1심도 투기라는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땅을 매입하는 과정애서 부동산 관련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투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투기는 법률 위반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위반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까지 설치해 시장을 살펴보겠다고 나서는 이유 역시 이러한 사정과 관련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가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닌 인위적인 교란을 통해 이루어지고 탈세·차명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공 개발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정보로 시장을 과열시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한탕’을 노리는 전문 투기세력들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진출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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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권장하는 사회
다만 정부 의지처럼 불법적 투기 행태를 단속하는 것을 현시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날 시장 과열의 가장 큰 원인은 목돈만 조금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적 투기가 아닌, ‘투기의 일상화’가 현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정부는 여전히 최악의 제도로 평가되는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기세력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응까지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 부동산투기 시대를 끝내시겠다면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서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거액의 자산가가 아닌 평범한 가구까지 투기에 발을 담그도록 유도한 현 제도를 뜯어 고치치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애초에 죄도 되지 않는 투기를 잡는 방법은 투기에 대한 유인을 없애는 것이라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투기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 될 뿐입니다. 불법적 투기에 대한 처벌 수단만큼이나,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정부에 필요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