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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잘나가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작년 4분기부터 주춤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 중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순서는 가계부채대책 발표, 미국 금리인상 우려, 공급과잉 우려 순이다.
그런데 이 3대 요소가 지금도 악재일까? 미국 금리인상은 시장에 공포감만 조성했을 뿐 실제로 공포감에 버금가는 효과는 전혀 내지 못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 무슨일이 당장 터질것처럼 요란스러웠지만 막상 수개월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긴 터라 미국 금리인상은 더 이상 공포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 공급과잉우려다. 이에 따른 논란이 많았고, 놀란 실수요자들이 근거나 대책없이 전세시장을 고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 관망세에 일부 영향을 주긴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나 우려 역시 사실이라고 말할 실체가 없다.
특히 2017년말~2018년 공급과잉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공급물량이 그 이전 10년전보다 평균치를 밑도는 데다 작년에 일부 공급이 늘어났지만 중소형 위주로 공급됐다. 작년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2~3년 후 입주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대출심사 강화 방안으로 인한 수요위축이다. 시장 회복세에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이 것이다. 집단대출에는 사실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금융권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1%수준으로 올려 건설사와 계약자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시간차를 두고 시장상황이나 부작용 등이 모니터링 되면 총선 이후 내지 하반기에 수정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대출규제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여기에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후 주택을 대거 처분할것이란 예상과는 다르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수요는 앞으로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3대 악재는 필자가 보건대 가짜다. 더욱이 부동산 3대 악재 중 하나인 대출규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에 돌아갈 수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터무니없는 투기가 아닌 편안히 쉴 수 있는 내집 한 채 마련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3대 가짜 악재로 인해 그 누구도 낭패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더불어 주택은 비수기, 관망세에 사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