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외국인은 안된다.’ 외국인 이민 정책에 강경한 반대의 뜻을 고수해 온 일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20% 이상)에 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산하 ‘선택하는 미래위원회’는 올 2월 100년 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려면 연 2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해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3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은 외국인의 자국 내 유입을 극도로 꺼려 왔다. 2차대전 종전 이전까지 식민 정책을 위한 표면상의 ‘국제화’를 외친 걸 제외하면 줄곧 ‘야마토’라는 단일민족 주의를 강조했다. 현재도 80만명에 달하는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부는 고령화 사회 문제가 불거진 2000년대 말 이후 외국인 이민 정책이 그 대안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무시됐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이민 정책이 없었다. 외국인은 모두 출입국관리정책에 의해 관리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연수생이란 제도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00년 초까지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했으나 2004년 한발 더 나아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3년이라는 연수 기간 만으론 산업에서의 인력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이러한 외국인 제한 정책으로 현재도 총인구(1억 2743만 3000명·2010년) 중 외국인은 169만 4000명으로 전체의 1.3% 수준이다. 비율로는 국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본이 이민 정책 도입을 고민하려는 이유는 고령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만 65세 이상 비중은 2011년 23.1%를 기록했으며 2050년께 4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인구도 35년 후엔 9500만명, 100년 후 3분의 1까지 줄어든다. 일본의 출산율은 1.30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문제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정부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유독 크다.
김시훈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일본의 외국인 범죄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일본 내 인구 1만명당 범죄자 검거율은 일본인 25.9명, 외국인 29.8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일본 우익이 강력 범죄의 근원지로 지목하는 재일동포는 12.4명으로 오히려 낮지만 뉴스나 포스터, 인터넷상에서 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도 비슷하다. 우리 역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외국인에 배타적이다. 외국인에 대한 교육 이상으로 기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국제이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정부 정책도 국민 여론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충분히 교감한 후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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