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교육용 전기료 인하 이어 주택용 개편도 속도낼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이어 주택용 누진제 개편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은 현재 초·중·고교 교육용 전기요금제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 “초·중·고교 교육용 전기요금 추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월에 인하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h) 당 115.99원으로, 킬로와트시 당 100.7원인 산업용보다 15원 정도 더 비쌌다.

전력당국은 산업용의 경우 송배전 비용이 절감되는 데다 저렴한 심야 전력 활용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교육용보다 저렴해 보이는 것이라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겨울 냉골 교실, 여름 찜통 교실’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용 요금제 손질 작업은 한전에서 진행 중이다. 교육용의 비중은 전체 요금의 1.7%로 가로등용(0.7%) 다음으로 적다. 교육용 요금 인하가 한전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전이 요금설계를 마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인가를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늦출 수 없어 이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수순이 마무리되면 주택용 누진제 개편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 누진제 개편작업이 늦어지면서 산업부가 강조해온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은 미완성 단계다.

그동안 전력당국이 검토해온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는 1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시나리오 결과에 따르면 300㎾ 이하 사용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칠 수 있어 전력당국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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