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만 찍어주세요~"..재정부는 정책 경쟁중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기획재정부에선 어느 과가 일 년 농사를 가장 잘 지었느냐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과에서 가장 잘 하거나 특색이 있었던 정책과제를 재정부 출입기자단이 투표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무엇보다 상금이 쏠쏠해 각 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11일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된 우수 정책과제는 20여건이 넘는다. 우수 정책과제는 기자단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 1등상인 MVP를 비롯해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도전상 등이 수여된다.

MVP상은 정책기획과 효과가 높고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정책으로 트로피와 포상금 150만원이 주어진다. 참신상은 창의적 발상으로 시행된 정책, 미인상은 정책홍보가 뛰어난 정책으로 각각 100만원이 포상된다.

그림자상은 정책시도와 내용은 좋았으나 홍보가 부족한 정책, 도전상은 정책성과는 미흡했지만 실패위험을 안고 시도한 정책으로 각각 7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각 과에선 다양한 정책들이 우수과제로 제출됐다. 세제실에선 과세투명성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과 수입 와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류 수입업자가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등을 내놨다.

국제금융국에선 자본유출입 규제 중 하나였던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을 비롯해 외환시장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체결했던 한·중, 한·일 통화스왑 등이 우수정책으로 제시됐다. 복권위원회에선 복권열풍을 불러왔던 연금복권 도입 등을 내놨다.

재정정책국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표기한 재정통계 개편안과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 국가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국고국은 국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키로 한 정책 등을 제출했다.

이러한 우수정책 선정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시절에도 고용부 기자단을 상대로 정책 MVP 과제를 투표하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시행된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과제 등을 선정키로 했다"며 "우수 정책을 포상해 직원들이 더 좋은 정책을 발굴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