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 등을 앞두고 이같은 뒤집기가 성행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경우 정부 신뢰 실추에 따른 민심이반과 함께 `레임덕` 모드로 급속히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신공항 건설 추진은 김해공항의 여객·화물 수용 포화 문제가 발단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신공항 건설이 공론화됐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7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의뢰했고 현재 최종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두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 신공항 `재검토說`..신뢰 실추·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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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은 "3차례나 (입지 선정을) 연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적 갈등까지 야기된 상태인데 재검토론은 있을 수 없다"며 "최악의 행정으로 간다면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부산)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검토설에 우려를 나타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이 제일 큰 이해당사자인데도 대구·경북에서 과도하게 밀양 유치를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청와대와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재검토설에 대해 "청와대에선 어떤 입장도 정리한 바 없다.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관계자도 "신공항 입지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평가단에서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공항 적정성 논란..교통수요·실익 고려해야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많은 지방공항에 또 공항을 건설하는게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대구, 청주, 무안, 광주,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 등 15개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지방공항 적자액은 무려 2121억9400만원에 달했다. 한 해 평균 424억여원인 셈이다. 공항별로는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등 4곳만이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양양공항은 최근 5년 동안 482억51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무안공항도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방공항의 적자 규모 증가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이라며 "교통수요와 경제적 실익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KTX) 개통 등으로 일부 내륙 공항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구, 광주, 포항, 양양, 무안 공항 등은 앞으로 이용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공항은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전보다 35% 정도 이용률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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