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現정부 부동산정책 47.2점 불과"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우리나라 주요 경제학자와 부동산학자들은 부동산 가격급등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정책 탓`을 첫 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중간값 50점)에 47.2점이라는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가격정책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07년12월 대선 시점에 가격 급등등 큰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백완기·김성남)은 25일 오전 한국언론재단에서 경제학자 100명과 부동산 학자 63명 등 경제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253명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계량 분석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전문가 `부동산가격 급등은 정부 개발정책이 제일 큰 원인`

이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을 총괄적으로 평가한 질문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정책 때문`이라는데 5점만점에 3.67점을 제시, 첫 손으로 꼽았다.

이어 ▲시중자금의 유동화 때문 3.67점 ▲저금리및 과잉유동성 때문 3.49점 ▲강남 등 특정지역의 투기수요 및 조직적 시장조장 영향 3.27점 ▲강남지역 아파트수요에 대한 공급부족 3.25점 ▲잘못된 통계나 언론 정보에 의한 왜곡, 확대 재생산 때문 3.18점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토지나 주택을 많이 소유한 일부 계층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5점 만점에 2.80점으로 나타났다. 2점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또 `강남 및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2.89점으로 조사됐다.

정부 가격안정정책, 대체로 동의안해..시설부담금제 등은 `동의` 

이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필요` 주장(5점만점에 2.87점),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주장(5점만점에 2.40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 구체적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조세정책(2.87점) ▲행정중심도시 및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2.21점) ▲수도권 신도시 건설정책(2.70점) ▲지역 균형발전 정책(2.57점) ▲양도세 중과정책(2.77점) 등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5점 만점에 3.15점)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대상 부동산 담보대출강화제도(3.24점) ▲토지소유 및 매매에 인정 제한 필요(3.27점)등의 정책이 `보통`이상이라고 평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주의적 접근법 선호도 높아..주택공급확대 강조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의 정책 접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시장주의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해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개발 정책`(5점만점에 3.67점), `시중자금의 유동화(3.67점)`, 저금리 및 과잉유동성(3.49점),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3.25점)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또 가격안정 대책으로 시장주의적 접근법인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 3.57점 ▲장기거주 1세대 1주택 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3.95점 ▲강남 및 버블세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은 정부의 과잉 3.08점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 3.35 점을 매기는 등 `보통`이상의 동의의사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정책 ▲유동자금의 건전한 투자유도정책 ▲부동산 관련 조세강화 정책 ▲금리인상및 과잉유동성 축소정책 등의 순서로 정책 제안을 했다. 반면 현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주택수요 억제정책은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낮은 지지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형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반영정도를 2.27점로 매겨 `참여지향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보였다.

이번 설문에는 교수·교원이 152명(60.8%)가 참여했고, 연구원, 기업인, 공무원등이 참여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학전공자가 40.2%를 차지했고 부동산학 25.3%를 차지했다.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제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총체적 의견을 계량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행정개혁시민연대측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