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사업은 크게 △고속정과 유도탄고속함 등 소형 함정 △상륙함 및 호위함급 이상 중·대형 함정 △소해함 및 전투지원함 △잠수함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간 소형 함정은 대한조선공사와 코리아타코마를 흡수한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독보적이었다. 중·대형 전투함정 시장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중공업이, 전투지원함과 잠수함 분야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나눠가졌다. 바닷 속 지뢰인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소해함 분야에선 강남조선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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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저가 수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결국은 조선소 수익 악화와 기술 투자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 함정은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함정 업계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1000여명 남짓, 연간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조선소 수익률 보장을 위한 함정 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함정은 보통 동일한 함형을 3척 이상 만든다. 각 함형 별로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와 설비가 결정된다. 단, 1번함과 2·3번함 등 후속함 건조 사업이 나눠서 발주 된다. 주목할 점은 후속함으로 갈수록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장비·부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함정별 건조 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선소에 돌아가는 이익은 적어지는 구조다. 전체 함정 건조비의 80%가 장비·부품·설비 몫으로, 조선소는 15~20% 밖에 갖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처음부터 동일 함형에 들어갈 장비·부품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사업 시기에 따라 나눠서 납품받는 방법을 방위사업청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함정사업은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통한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 업체에 1번함 건조사업을 준다. 2번함 부터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로부터 설계도와 노하우를 전달받아 배를 만든다.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다. 투자를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따낸 업체에 2번함 사업까지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만 하다. 일정 부분 수익이 보장돼야 전문인력을 보유할 수 있고 연구개발에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