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갈등` 관리 못하면 한중 갈등 증폭될수도"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한국은 지난 2일 자로 중국발(發)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구정을 전후해 중국인의 대(大)이동 시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간 당당한 대중 외교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세계 여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국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중국인의 단기비자 발급제한과 입국 후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으로 단기비자 발급제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중국 내 보도를 보자면, 비자 발급 제한조치보다는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 보인다.

중국 입국자들의 격앙된 정서는 당연히 권위와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을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중국의 이러한 상응조치는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쌓여온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불만, 중국에 대한 제한조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조치의 성격을 다 안고 있다.

한중 양국의 조처들은 모두 국내정치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한중 양측은 모두 현재 조치들이 다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정치와 결부되고 대외정책적인 함의를 지닌 이번 방역 싸움은 한국이 이 조치를 거두기 전까지 중국 스스로 거둬 드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3월 말까지 예정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는 새로운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해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사드 문제가 양국관계에 저해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합의는 했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의 합법화를 현상 변경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번 상호 단기비자 발급조치로 인한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상기 두 사안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한중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