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표 정책’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을 완화한 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이데일리는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주요 쟁점을 ‘WATCH’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일자리(Work)=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103만명에서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노인일자리 감소폭이 2만3000명으로 가장 컸다. 대신 민간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고 맞서 파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일부 증액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 922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감액된 일자리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축소·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관련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전 두려움(Afraid)=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국민 안전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힘은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안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며, 내년 안전 책임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선(90억원)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강(32억9000만원) 등이 있다.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부처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21조9160억원에서 내년 22조3169억원으로 오히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제(Tax)=종부세·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말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경제 위기 속 투자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세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도 돌아가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율을 최고 6.0%까지 올려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화두다. 당정이 추진 중인 금투세의 2년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금융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

◇지역화폐(Curreny)=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분을 삭감한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지역화폐 국고 지원 사업이 다시 살아난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에 반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주거(House)=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내년 예산 곳곳에 반영됐다. 구입·전세자금 융자(10조6360억원), 반지하·쪽방 등 취약층 이주 지원 등 주거안전망 예산은 올해 9조9000억원에서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찻집 공급에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6조2000억원 감액됐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영구임대 융자·출자 등에 대한 예산 6993억원 증액 방침을 정한 상태다.

고금리 대응책인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사다. 앞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자격 요건 상향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