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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4년 만에 다시 무역적자국, 수출 위기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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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2.10.26 05:00:00
국제유가와 원자잿 값 급등으로 수입은 급증한 반면 주력 산업의 수출이 급감하며 무역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폭이 9%나 된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낸 무역수지는 이달 1~20일 사이에도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연간으로 무역적자액이 480억달러(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이 올해 14년 만에 무역흑자국 지위를 반납하고 적자국으로 되돌아 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탄탄대로를 달렸다. 연간 수출증가율이 25.8%나 되고 수출액 6445억달러로 세계 7대 수출대국에 이름을 올렸으며 올 들어 지난 5월까지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6월 5.3%, 9월 2.8%에 이어 이달 1~20일에는 마이너스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전년동기 대비 12.8%나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16.3%나 감소한 것이 최대 요인이다. 주력 품목과 최대 수출시장에서 모두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국 수출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최근의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 국제유가와 원자잿 값 급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사이에만 석유·천연가스·석탄 수입액이 14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총수입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여기에 돌리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수입 요인 못지않게 수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수출강국 한국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로 선회함에 따라 삼성 현대 SK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수출 대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도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내수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 기업들이 점차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수출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 타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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