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예산은 1억 8000만원, 위탁기간은 90일로 내년 1월께 연구보고서가 완료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이란 제조업 등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이외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노동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상업·금융업·보험업·운수업·교육·의료·문화·관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제조업 등 1,2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다.
|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은 부족하다.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은 62.5%(2021년 기준)로 미국(80.2%), 영국(79.2%), 일본(70.0%)에 비해 10~20% 낮다. 또 부가가치 비중 발전도 13년 전인 2009년 61.4%에서 1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등 답보상태다. 서비스업 고용비중 역시 2017년 70.3%에서 지난해 70.8%로 정체됐다.
결국 성장동력 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혁신이 절실한 데 비해 정체상태인 상태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5개 과제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을 앞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70%가 서비스 영역에 있으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비중은 60% 정도다.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생산성이 낮은 것”이라며 “반면 선진국은 70%가 모여 70~75%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규제 영역에 기득권이 있어 충돌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를 돌파해 고용의 물꼬도 제대로 터줘야 한다”고 관련 규제개혁을 특히 강조했다.
|
연구용역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실태조사 △서비스산업 융복합 등 신서비스 개발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의료·콘텐츠·관광·정보통신 등 유망서비스 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유망서비스 분야별 인력수급 동향 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외를 포괄해 실태파악을 하는 동시에 활성화 정책까지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의 융복합 및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