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야합ㆍ포퓰리즘 판친 지방 선거, 민심이 심판할 것[사설]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의회 의원과 구·시·군 의회 의원 및 17명의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현역 국회의원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로 공석이 된 7개 지역구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3·9 대통령 선거 후 84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택한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데다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도 달라질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선거 때마다 선심 공세와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이 난무했지만 이번 선거는 도를 넘었다. 각종 수당은 물론 공짜전기(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어르신 버스비 무료(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 무상 공약이 마구 쏟아진 것도 모자라 서울시민들에게 1인당 1년 내에 100만원씩 준다는 약속(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왔다. 송 후보는 자신이 공약을 어기면 시장실로 찾아오라는 말까지 했다. 아무리 선거판이고 표가 급하다고 해도 지자체 곳간 사정과 실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공인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황당한 약속이다.

여야가 지난 29일 정부 제출안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퍼주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해도 예정된 국채 상환액을 1조 5000억원이나 줄이고 선거 직전 처리한 것은 야합이나 다름없다. 1000조원대의 나랏빚과 초과세수를 당겨쓰는 ‘가불 추경’의 한계를 걱정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궐선거는 한술 더 떠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던진 이 후보의 한마디에 여야가 치고받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62%로 2018년보다 0.48%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40대의 투표율과 윤심, 추경,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논쟁을 꼽았다고 한다. 포퓰리즘 공약이 판을 치고 후보들이 ‘지르고 보자’ 식의 사탕발림 유혹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민심의 눈이 흐려져선 안 된다. 지혜의 뜰채로 참된 일꾼을 걷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