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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백 우려에 방역·경제 팔걷은 文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등 이번주 두 차례 긴급 회의를 주재한다. 4·7 재보선 참패로 인해 흐트러진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6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혈전’ 부작용 논란 및 수급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점검과 함께 2·4 공급대책을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선 참패의 주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도 안한 정책을 뜯어고치는 건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허무는 행위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2·4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낸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해 이달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사업 후보지를 공개하는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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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참패와 함께 정 총리 사퇴가 임박함에 따라 개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화하는 시점은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13일 전후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 총리 후임에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5선 의원 출신인 원혜영 전 의원 등 충청권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체시 거론되는 후보군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등이다.
이미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다. 만일 홍 부총리가 교체될 경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홍남기 경제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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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현 0.50%)를 결정한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 4차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여전히 코로나발 불확실성이 큰 탓에 만장일치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가 실시한 경제·금융전문가 설문조사에서 11명 전원이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5명은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내후년인 2023년 인상 전망이 2명으로 나타났다. 연내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과 올해 4분기에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1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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