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경제, 외국자본 들어가면 큰 변화 있을 것”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국자본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경제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산업이 열악하지만 수출 가공 산업과 정보화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주도형 산업으로 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이후 남북경협 논의가 진행됐지만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DI ‘12월 북한경제리뷰’에서 북한경제 관련해 “만약 외국자본 등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면 꽤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당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북한의 산업 연구 부문의 전문가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를 투자하고 다른 데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모델 공장을 만들어 시장 메커니즘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보인다)”며 “그러면 각 지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심 산업은 여전히 중화학공업이지만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성장산업은 광업과 수출 경공업이라고 봤다. 그는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성장산업은 원자재가 풍부한 광업, 지하자원이고 추세를 보면 수출 경공업에 제재가 없었다면 지금쯤 무연탄이 아닌 임가공 등 봉제의류가 제1의 수출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부의 재정투자 능력이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중화학 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경공업과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산업에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또 다른 성장산업으로는 정보화 산업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정보화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정보기기보다는 정보화 산업, 좀 폭넓은 의미로 과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은 첨단산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효율성 제고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수출 가공 산업과 정보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도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가공 산업이 상당기간 동안 외화원이 될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 같은 일부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통해 이를 따라잡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력 기반의 가공 산업을 언제까지 지속하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미 20~30년 가공 산업을 했다면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