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의 정치학]융통성 없는 원칙의 부작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청와대의 과잉 경호 메뉴얼을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주 원내대표 신체 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환담장 참석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통령 경호처는 메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선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 의전상 서열 1위다. 그런 만큼 청와대 경호처는 외부 행사 시 대통령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메뉴얼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신발투척 사건이 발생해 경호에 더욱 신경 써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호처의 원칙 대응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날은 문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예산 목적과 사용처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부탁하는 자리였다. 청와대의 모든 관계자들이 경호 못지않게 국회와의 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결국 경호처의 과잉 대응은 정국을 급랭 국면으로 만들었다. 야당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물론 여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 예산 효과의 모든 부작용을 여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서 협의가 실종된 모습을 연출해 독단적 운영이란 이미지를 강화할 뿐이다. 청와대 경호처가 세심한 배려를 했다면 오히려 경색된 정국을 푸는 단초를 제공했을 수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