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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께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는 ‘띵동카’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띵동카는 띵동벨(비상벨)이 설치된 어린이집 통원차량이다. 이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 띵동벨이 자동으로 울린다. 운전자가 차량 뒤편까지 가서 벨을 눌러야 알람이 꺼진다. 알림이 꺼진 뒤에도 어린이가 차량에 혼자 있다면, 어린이가 비상벨을 눌러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구조요청 신호는 어린이집 원장, 운전자,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전달된다.
띵동카는 광양시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KT(030200) 등 민간과 머리를 맞댄 결과다. 광양시가 작년 1월부터 띵동카 서비스를 실시한 뒤 광양시에서 단 한 건의 통학차량 갇힘 사고도 없었다. 이후 문의가 쇄도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광양시는 최우수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공무원시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억대 예산을 절감했다. 인사처 개방교류과 소속 안석환(31) 사무관, 엄기황(44)·양재호(41) 주무관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평가프로그램(OPEN·Open Position Exam Navi)’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시험 평가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민간 평가위원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평가할 때 수십 번씩 클릭을 해야 했다. 현장의 고충을 전해 들은 이들은 자발적으로 행정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컴퓨터 코딩 분야 책을 사서 퇴근 이후 프로그래밍 개발에 나섰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클릭을 하면 각종 이력서 등 서류가 보기 좋게 모니터에 뜬다.
한국남부발전은 제주도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는 기발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중국 정부가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한국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특히 중국으로 폐비닐 수출을 해온 제주도는 쓰레기 섬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남부발전은 폐비닐을 재활용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대안을 냈다. 이 결과 제주도의 폐비닐 4200t을 재활용할 수 있었다.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었다.
인사처는 연내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령)을 제정해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상위 등급 △국정과제 관련 실무진(5급 이하) 징계 제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등을 적극 추진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 감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사·급여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한 실무직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적극행정 면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