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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4일 글로벌 보험회사 처브(Chubb)가 중국 내 합작손해보험사인 ‘화타이보험’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 당국이 기존 금융지주회사를 중외합작법인(외자 비율이 25% 이상인 중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그룹인 처브(Chubb)는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미국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어 미국계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2002년 이래 화타이보험 지분을 꾸준히 늘려 현재 지분율은 26%이다.
이반 그린버그 처브 최고경영자(CEO)는 “지분율 증가는 화타이보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이번 승인이 국내 보험시장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개방하겠다는 중국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승인은 중국의 양보로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에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쳐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내 금융기관에 대한 51% 이상의 지분 취득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 역시 2017년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이다. 이같은 방침이 이번에 처음 실현된 셈이다.
지난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미국을 달래기 위한 중국 측의 ‘성의 표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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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전인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외상투자법 초안에서는 금지된 분야(네거티브 리스트) 외 영역에서는 중국기업과 외상투자기업(외국인·외자들의 직·간접적인 투자기업)의 동등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외상투자기업들도 정부조달사업 등에 참여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기업발전 우대정책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을 강화해 행정수단을 동원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다. 이는 미국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추면서 13억 인구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움직임도 분주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프랑스금융회사인 BNP파리바가 지난달 일본의 증권보관관리업무를 은행에서 증권부문으로 이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채권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금이 풍부한 일본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UBS도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과반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증권회사 설립을 승인받았다. 일본에서도 노무라홀딩스가 증권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이같은 흐름에도 여전히 중국 시장의 문턱은 높고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의 공정한 경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외상투자법)은 외국정부와 외국기업들의 우려에 응답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우려들을 낳는다”며 “법이 지나치게 두루뭉술해 담보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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