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소장 "산업·대학 구조조정 필요 좀비 기업 지원 멈춰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사진=공병호경영연구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복원을 강조했다. 경제학 박사인 그는 최근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 내수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병호 소장은 “규제 완화 등 시장 원리를 실천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실패하게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방안을 늘릴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도 지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자영업자와 편의점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 소장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유”라며 “시장 경제 원리대로 기업을 자유롭게 두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때 돈을 투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보다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게 먼저라는 얘기다. 정부 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나 사양산업에 대한 지원도 멈춰야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윽박지르는 일도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사업장을 찾은 이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기로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 소장은 “정부가 필요 이상의 투자를 압박했다면 시장원리를 정치논리가 덮은 전형적인 예”라며 “투자,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피터지게 고민한다. 간섭하지 말고 둬야 투지와 자생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위험(리스크)을 부담하는 사람들”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자유를 주되,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하고, 대학과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