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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부산에서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이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도 줄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도 “취약 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시장 및 타 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서민 금융 개편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의 채무 상환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단축하고 최대 60%인 채무 감면율은 더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2016년 육류 담보 대출 사기 사건, 작년 말 뉴욕주 감독청(DFS)이 농협은행 뉴욕지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 등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내부 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내부 통제가 흔들리면 금융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견고한 내부 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범한 내부 통제 혁신 TF는 오는 8월 말까지 금융기관 내부 통제 운영 개선 및 직원 내부 통제 준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