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갇힌 구조조정]②연명, 회생, 보호...정치적 구호만 난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논리에 역주행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구조조정의 정치화를 투영한다. 오재인 단국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는 한계기업 정리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것 같다”며 “경제가 호전되면 한계기업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 속에 현상만이라도 유지해보자는 소극적 태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주주, 채권단은 물론 노조, 하청업체, 지역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산적한 이익을 조정하는 일은 고도의 정치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정치화 현상이 현 정부들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책들은 일자리 늘리기가 지상과제”라며 “당연히 인력감축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기업 구조조정은 환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업종의 침체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조선업 도시’ 울산시 동구의 불황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울산시 동구의 모습. 바다 근처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보인다. 연합뉴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대우조선은 물론 회생이 불투명한 중견 조선사들에까지 금융지원을 통한 연명책을 택한 것도 결국 이들 조선사들이 집결해 있는 PK지역의 민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 일각에서조차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중국 등 후발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조선업계 현실에서 자칫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계 관계자는 “천수답처럼 조선업 시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린채 계속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 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