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윤증현 "구조조정 책임자에 면책을 許하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창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를 국회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창간 인터뷰를 갖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은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에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100% 성공이 담보되면 무슨 걱정이 있느냐. 리스크가 큰데 누가 손에 피를 묻히려 하겠느냐”면서 “(구조조정 문제로) 나중에 다 불러내서 지금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양호 신드롬’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변양호 신드롬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통상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를 다 살리려면 3개 다 망한다”면서 “해운업 역시 이 공급 과잉에 2개 선사가 다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진을 못 한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 기업들이 합병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합병한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과 다우케미컬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의 역사는 각각 200년, 100년이 넘는다.

윤 전 장관은 “정부가 우리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이걸 지난 3년 동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