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외압논란' 황교안·'위증논란' 최수현 外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1일은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의 2013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날이다. 이날 상임위별 국감은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는 확인감사로 치러지는 가운데 그동안 국감장에서 쟁점이었던 사항들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제기한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지청장은 황 장관도 수사팀에 대한 외압에서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황 장관은 이를 정면 부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양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재차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국감에서 동양사태 관련 청와대 회의가 한차례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산업은행 국감에서 청와대 회의가 3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 원장에 대한 질의를 예정해 놓은 터라 만만치 않은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다른 상임위들도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확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의 국감일정

▲법사위=대법원·법무부·감사원 (10:00 국회)

▲정무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0:00 국회)

▲기재위=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10:00 국회)

▲미방위=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10:00 국회) ※방통위는 14:00

▲교문위=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한국정책방송원·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0:00 국회)

▲외통위=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00 국회)

▲국방위=국방부·합동참모본부·병무청·방위사업청·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10:00 국회)

▲안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전행정부·경찰청·소방방재청 (10:00 국회)

▲농해수위=해양수산부 (10:00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10:00 국회)

▲보복위=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0:00 국회)

▲환노위=환경부 (10:00 국회)

▲국토위=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10:0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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